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보육료 내년 예산에 미편성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오는 8일 제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에 앞서 6일 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교육위원장에게 설명한 자료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929억 원이 늘어난 12조 5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 559억 원 가운데 유치원 15만1,000여 명분 5,100억 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15만 6,000명분 5,4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 심의 전이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을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함께 교육청 소관이어서 편성했다."며 "어린이집은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재정이 어려운 지방 교육청 현실에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을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만 사용하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정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상위법령과 상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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