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 감사 청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청구가 접수된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이다.

한어총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 등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 이전의 누리과정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아이들이 누리과정 교육·보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취지와 이유로 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도입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 예산전반에 대하여 부정적 집행 사례, 법령을 위반한 집행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시도교육청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하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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