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세부 과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모 선호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도 확대하여 의무 이행률을 9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육 체계 개편의 경우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유아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누리과정의 개편 역시 진행될 계획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한다.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 간 격차 해소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골자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 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부모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