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진 공영형 유치원,

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 없어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야심차게 내놨던 공공형 사립유치원(공영형 유치원) 정책이 발표 이후 1년 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작년 3월 공영형 유치원 도입을 약속했으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5월 공영형 유치원 사업추진계획서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공영형 유치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택형 특별교부금을 배정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공영형 유치원 사업추진계획서를 시도교육청에 보내지 못하면서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에 공영형 유치원 설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체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사립유치원 1330곳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다고 다시 한 번 발표했다.

그러나 대상 유치원의 수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와 철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자 했던 공영형 유치원 정책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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