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교육부에 의견서 및 공청회 결과 자료 전달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이하 한유총)는 1월 23일에 유아교육 혁신추진단 송기문 단장 등 주요 임원 10여 명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 교육부를 찾아 단체 의견서와 공청회 결과 자료를 전달했다.

한유총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직후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문종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유총이 주관해 지난 1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해 교육부 관계자를 토론자로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유총이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양한 의견수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다.”라고 토로하며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 공·사립 차별 없는 무상교육을 실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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