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안정화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이하 한어총)는 지난 6월 2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누리과정 안정화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어총,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환영사에서 (사)한어총 김용희 회장은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누리과정이 안정화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바르게 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과 개편방안’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김근진 부연구위원이 나섰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특회계법)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누리과정 재정 조달을 둘러싼 갈등으로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제정됐다. 3년 한시법으로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국회에서도 5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이 발의했다.

김근진 연구위원은 누리과정 인상에 대해 “관할권과 재정지원이 분리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재원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특회계법 제정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누리과정 재정 조달이 가진 불안정성이 연장선에 있다.”라며 우려했다.

이에 “관할권과 재정지원의 괴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경대 아동가족복지학과 이형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위례새솔어린이집 김윤행 원장,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국장,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유구종 교수,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정금호 사무관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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