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전했다. 

주요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20 24만원→’21 26만원)하고, 학급 운영비 보조를 확대(’20 42만원→’21 45만원)하며,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형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하여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

2.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20 68만원→’21 71만원)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과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모바일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dit 김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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