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3월 8일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회째다.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25개 조 35개 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권 보호 정책 마련 시, 교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석교사가 수업 멘토링, 교단 학습조직화 등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아학교’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dit 꼬망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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