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현실적으로 어려워

8월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장상윤 차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부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정책 취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대안 중 하나였지만,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을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책을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유 위원장의 추가 질의에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만 5세 초등입학' 방안은 '국가교육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가 있어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2025년부터 '초등 전일제'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과 자사고 등 고교체계 개편 방안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만 5세 초등입학' 내용이 포함된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은 '유아 발달과정이 무시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학제개편 정책 철회와 박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했고, 결국 박 장관은 임명 35일만인 8월 8일 오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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