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교육부는 1월 5일(목)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2023년에는 시범운영 등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2024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
| 1)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2)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3)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 4)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 본격 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 -유보통합추진단 1월 설치, 교육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 단계적 일원화 -상반기: 관리체계 통합방안 / 하반기: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 발표 계획
5) 늘봄학교 도입 :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
| 6)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 제거, 정부주도의 획일적 평가 폐지, 대학 구조개혁 함께 추진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 육성 |
| 8)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순차 발표 |
| 9)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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