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책 제도개선 찬반 설문지 조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는 3월 17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2주 동안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 대상으로 보육정책 제도개선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총 5,989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는 학부모 1,999명 33.4%, 보육교사 2,037명 34%, 원장 1,590명 26.5%, 기타 363명 6.1%로 구성되었으며 총 10개의 문항 중에 개인정보 및 동의 문항을 제외하면 4개의 핵심적인 보육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찬성이 5,289표로 88.3%를 차지한 만큼 원장의 교사겸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나타났다. 나머지 반대 402표 6.7%, 중립 288표 4.8%, 관심없음 10표 0.2%로 응답했다.

다양한 보육 욕구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규칙은 엄중하고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있고 아동학대와 안전문제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원장의 교사겸직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계속 미뤄진 실정이다. 이어 “인건비 지원시설에만 적용되는 호봉제 형태의 인건비는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5,696표 95.1%의 비율로 찬성이 많이 나타났다. 반대 144표, 중립 134표, 기타 15표였다.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영아비율조정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5,906표 98.6%의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이 나왔으며 이는 학부모, 보육교사, 원장 모두가 영아비율조정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 25표, 중립 55표, 기타 3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급여지원 대상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부모 간의 차별은 없어야 하므로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보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는 찬성 5,889명 98.3%, 반대 24명 0.4%, 중립 70명 1.2%, 기타 6명 0.1%로 나타났다.

이외에 보육제도 개선에 대해 “원장의 교사 겸직 폐지와 교사 대 영아 비율이 조정되어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표준보육료 책정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원장의 담임겸직을 폐지하여 보육현장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차별받지 않는 보육·교육을 주장하면서 어린이집은 왜 차등 지원되는 건가요?”, “서류 간소화해주시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주세요” 등의 많은 의견을 남겨주었다.

한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영아의 발달 특성 고려한 보육 제도개선 및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의 이해와 방향을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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