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파동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무상 보육료 예산확보 대책 수립하라!
여야는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하고,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유·초‧중‧고 교육이 공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의 학부모들은 오늘도 가슴 졸이며 예산안 정국을 지켜보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어린이집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강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정도라도 지원하겠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고 있다. 야당은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 전액과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작년처럼 예산 일부만을 지원하고서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려는, 정부여당과 ‘야합’해 버릴지 몰라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과 의무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떠넘기려 한다며, 양비론적 입장에서 양자 모두를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인 면과 사실적인 면을 조금만 검토한다면 모든 갈등의 책임이 오롯이 중앙정부에 있음이 자명해진다.

현행 법체계상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등 모법의 불비를 보완하지 못한 채, 시행령만을 개정하고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박근혜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되도록 책임지고 조치해야 하는 것은, 300백만 보육학부모에 대한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보육 및 교육관련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지난 18대 대선당시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0~5세 무상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 3년간 무상보육 공약의 핵심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예산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을 압박하여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하여 여론몰이로 비방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학부모와 교육청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표류하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

300만 보육학부모와 31만 보육교직원 가슴이 타들어 간다.

오늘도 국회에서 여야간의 예산협상은 지지부진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과 무능한 야당은,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누리과정 예산파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무상보육 대선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에 소극적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것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국회의 무능 때문에, 230만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들과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직접 나서서 국회 앞에서 연일 농성과 일인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 만들겠다고, 큰소리로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300백만 보육학부모들의 걱정과 혼란을 해소하고, 150만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보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31만 보육교직원들의 멍든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야당도 책임을 느끼고 대안 마련에 나서라.

오늘 보육 단체들을 비롯한 학부모, 교사 단체, 교육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긴급히 ‘총집결’하여 정부여당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파동을 해결하수 있는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대할 것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고 있다. 이에 야당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야당답게 정면으로 승부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시비를 촉발하고 있는 법률적 불비를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완수하고, 예산 미편성 사태의 연례화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파동에 대하여, 사과부터 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영유아들을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소명의식으로 보육과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선량한 보육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의 가슴에 노심초사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2년째 보육대란의 위기를 초래하고도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교육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딩의 태도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완전 책임제 무상공약을 제시했었고, 신정부 출범시 인수위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확정해서 발표했던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는 정부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보통의 상식을 가진 보육교직원과 학무모, 교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서글픔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재정의 근본해결 없는 임시방편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교육과 초‧중‧고 교육은 모두 소중한 것이므로 서로 간에 피해를 주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 미봉책으로는 보육예산파동의 사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 겸허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기재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야기한 파행과 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여야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정부가 야기한 혼란스런 누리과정 예산관련 법률 체계를 바로 잡고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교육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나가는 예산 국회를 바라보며 3백만 보육 학부모와 1천만 초중고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의 마음은 절박하고 답답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육 주체의 마음을 이렇게 애타고 참담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참담함이 분노가 되고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며 내년 총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대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회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
-국회는 정부 시행령으로 헝클어진 누리과정 법률 체계를 확실하게 정비하라!
-국회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교육복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정부는 누리과정 1인당 지원금 30만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보육교사의 1일 8시간 근무제 보장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2015. 11. 30

누리과정예산확보 및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보육·교육·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전국어린이집연합회/참사랑보육학부모회/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교육재정확대지역운동본부(강원/경기/경북/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