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10년 이상 어린이집, 안전 사각지대”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2,600여 곳이나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실상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어린이집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집이 2,60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상 된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이 765개소, 10년 이상 516개소, 15년 이상 1,081개소이며, 20년이 넘는 건물은 1,010개소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조사대상 3,372개소 중 절반이 넘는 77%에 달했으며,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중에서는 7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집합건축물로서 총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3,000㎡ 이하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며, 건물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는 탓에 어린이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결국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복지부 취합만으로도 2,607개소나 되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노후 건물의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어린이집 안전점검의 문제에 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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