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확정, 누리과정 예산 3천억 원 우회 지원

12월 2일 2016년 예산안 386조 4천억 원이 통과·확정된 가운데,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결국 편성되지 않았다.

단, 학교의 찜통교실 해소 등의 명목으로 3,000억 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보육 관계자들은 다양한 입장을 내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3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은 “그동안 누리과정의 해결을 위해 내년도에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2조1,000억 원을 편성할 것과 교부금 교부비율 25.27%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시행령의 법률 위반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음에도 우회지원 방식으로 3,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0만 원이 지원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앙정부는 22만 원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미루어 놓은 상태에서, 양질의 보육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며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유·보간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행정을 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제1야당 원내지도부의 무능한 정책대안 부재에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감독권은 행사하면서 예산 편성 의무는 외면하는 복지부에 대한 실망감을 밝혔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 보육 개선 요구’ 기자회견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3일  ‘맞춤형 보육 개선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보육예산논란을 지켜보며 절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공언했던 정부와 여야에 엄중히 요구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안심보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육료를 10% 이상 인상하고 학부모와 보육현장에 혼란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사업은 최소 1년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