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교육부 vs 교육청 깊어지는 갈등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한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시의회가 지난 22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해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재의 요구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의 요구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2일 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한 2016년 예산 2,52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만약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유치원 예산은 다시 살아난다.

재의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교육청 내부유보금으로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서울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전남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8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당초 예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기로 의결할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각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한편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어 정부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히며 “영유아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대국민 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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