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되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전체의 41%인 8,600억 원 규모이며.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2018년부터는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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