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곽문혁, 이하 한민련)는 지난 1월 23일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및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민련은 호소문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이 인건비 등 각종 인상분을 보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3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기존에 22만 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5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한민련은 누리과정(3~5세) 지원 단가가 6년째 동결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육료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누리과정의 화두는 보육료 현실화보다는 소요재원을 국가와 지방 가운데 누가 지원하는지 여부였으며, 국가가 예산 2조 587억 원을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보육료 현실화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3~5세 아동 보육료인 누리과정 지원금은 22만 원으로 보육관련 연구기관이 제시한 1인당 적정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 16.4%로 대폭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 또한 운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를 고려해 0~2세 보육료를 전년 대비 9.6%로 인상했지만 민간보육인들이 작년에 요구했던 16.4% 인상안에는 못미치는 수준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부담 역시 민간어린이집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운영위기에 몰려 보육의 질보다는 어린이집 현상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까 두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민련은 민간 보육인이 최상의 보육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국회 및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