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빈 교실,

병설유치원 우선 설립하기로

정

부가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병설유치원 설립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학교 내 시설은 교육 분야에 먼저 활용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돌봄시설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보육 수요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쓰지 않는 교실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도 적극 활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빈 교실이 생기면 학교장 판단 하에 방과 후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설립 등에 우선 활용하되 그래도 여유가 생긴다면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용이 가능한 교실 수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와 학교, 교육청이 합의하에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의 협의를 통해 학교 교실 활용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며,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이르면 상반기부터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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