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2018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개최

2018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 5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연구소는 올해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총 4회의 심포지움을 기획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논의의 장으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을 다뤘다.

‘수요자 중심 보육’을 다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 발생하는 돌봄의 문제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의 효과에 대해 논하였다.

정부는 방과 후 돌봄 요구의 대응 차원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방과 후 교실의 아이들의 안전,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경우 여전히 맞벌이 가정은 12시간 종일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장과 교사도 업무량이 증가하고 일과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보육교사 8시간 근로를 보장하는 12시간 운영 방안 마련 및 12시간 운영에 맞는 표준보육비 산정 및 보육료 지원 단가 산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버지 양육역량 증진방안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 교육을 받은 아버지, 초과 근무가 적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의 경우 대개 양육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버지의 돌봄권 보장 및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마련, 육아휴가보다는 부모휴가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