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10대 공약,

보육 정책은 무엇이 있나?

오는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보육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각 정당에서 내세우는 보육 정책을 정리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홉 번째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으로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 아동 비율 40% 확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인상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열 번째 공약은 ‘성평등사회와 가족행복’으로, 양육비 지원 강화와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를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자유한국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 난임치료 휴직 최대 90일까지 보장,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참가 정당 가운데 보육 공약을 가장 앞 순위에 배치했다. 열 번째 중 두 번째 순위에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배치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계좌제, 아이돌보미 임금현실화 방안’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근로시간계좌제란,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했다가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네 번째 공약으로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에서 친육아주택을 건립하고 친육아주택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친육아주택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주택의 품질과 넓이 기준을 충족하고, 단지 내에 친육아시설을 설치한 주거시설을 말한다.

▲민주평화당은 일곱 번째 ‘빈틈없는 공공복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약속을 내놨다. 민주평화당은 여성건강과 보육의 핵심인 산후조리는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의당은 보육 공약을 총 세 항목에 담아, ‘여성이 안전한 마을, 아동이 행복한 도시’,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풍족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문화예술’등이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돌봄인력지원센터 설치, 슈퍼우먼 방지 조례 제정, 모든 출산 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등을 여성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의료 공약으로는 아동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교육 공약으로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어린이 마을 놀이 공간 우선 확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50% 달성을 약속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각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