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남주)가 주관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의 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8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각 분과위원장과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국회의원은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 과정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 준다. 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보육 분야 포함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어총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 김영명위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발제에서 “현 민간위탁제도 안에서의 공공위탁은 동의하지만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와 함께 관리되는 것에 대해 제고해야 하며, 중복 행정이 되지 않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별도의 공공위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예로 한국보육진흥원과 17개 광역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담당하게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민간위탁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는 동의하나,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의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육서비스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영유아보육공단 등의 전담조직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과 여타 사회복지 분야와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해서 보육의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으로 볼 때,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려는 분야에 대해 보육의 전문성과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연속기획 2018. 환골탈태 보육정책 대토론회’의 제 1탄으로, 이어 제2탄 휴게시간 및 누리과정, 제 3탄 표준보육비용, 제 4탄 8시간 보육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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