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왼쪽 다섯 번째)과 한어총 민간분과위 곽문혁 회장(왼쪽 네 번째)과 임원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이하 민간분과위)는 오는 9월 19일(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민간분과위 곽문혁 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민간분과위 임원들은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은 2018년 예산안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여야 3당 합의문 철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 3만 원 인상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별도 예산 편성 지원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민간분과위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만 원으로 5년째 동결된 상태다. 물가와 인건비 등은 계속 오르는데 누리과정 보육료는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많은 어린이집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작년 12월, 여야 3당이 2018년 예산 통과에 앞서 합의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내놓은 상태다.

이에 더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만 보육료 22만 원 외 운영지원비 7만 원에는 담당교사 처우개선비가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누리과정 운영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치원은 지원비 7만 원 전액을 운영에 사용하면서 교육부 지원을 통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민간분과위는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를 복지부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곽문혁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가 보육료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었다고 말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를 즉각 해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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