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19년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1,080학급을 증설, 유아 정원 2만여 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의 경우는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배치(19년 3월)하고, 교원을 추가로 선발하여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예정이다.

그밖에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더불어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첫째, 19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 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을 17시까지 보장한다.

둘째, 19년 여름방학부터는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이용을 보장한다. 이에 방학 중 일부 지역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도 제공한다.

셋째, 유아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 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 폐원․모집 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병설유치원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년에는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 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적법한 폐원 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 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34974059@edup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