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개최

지난 1월 18일(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수탁 연구「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 도입 방안」의 정책 제언을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정책의 쟁점과 과제: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근 3개월간의 사립 유치원 사태의 경과와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방향, 일본 법인 유치원 사례,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민주주의의 실천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국의 사립 유치원의 미래에 대해 논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용일 교수는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유치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의 사학의 역사에 비추어 국·공립 유치원의 50% 확대, 공영형 사립 유치원 30%,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 유치원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립 유치원 정책을 방기한 그동안의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위성순 대표는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의 퇴로 방안 마련, 박용진 3법의 보완점, 공유지 분할·승계,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위한 진입 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한양제일 유치원 이인옥 원장은 앞으로의 공영형 유치원은 설립자의 설립 목적과 철학이 존중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규모가 작은 유치원도 공영형 유치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성섭 정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립유치원에서 현재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살림의 김영연 서울지역팀장은 사회적 가치인 공공성 확보와 유치원 운영 모형의 다양화를 위해 협동조합 유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의 장현국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 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늘리고,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임정은 활동가는 공영형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입장에서 제도의 보완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공영형 유치원 평가 기준에 학부모 만족도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는 3개의 사립 유치원 연합회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여 처음으로 중지를 모으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34974059@edup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