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출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공립 요양시설 등 정부 직접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경기‧대구‧경남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는다.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을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하여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고 말하며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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