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이하 한어총)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가 주최한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가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형편과 보육교직원의 의사에 의해 휴게시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법안에 대한 신중하고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기준법(휴게시간특례 신설) 및 영유아보육법(보육료 및 표준보육비용 기준 법제화)이 올바르게 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어린이안전포럼 김종필(한국통합보육학회 이사)전문위원은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시급한 법률개정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영유아 권익 관점에서 볼 때 적정한 급간식비를 산출하고 급간식비를 보육료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시립마두어린이집 송민영 교사, 죽림어린이집 김인숙 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황신자 사무관이 패널로 나섰다.

패널들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어려움과 호소하며 표준보육비용 산출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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