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이하 한어총)와(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주최했다. 정부 정책 관계자 및 보육교직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표준보육비용 제도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회사 및 축사가 이어진 뒤 한어총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를 통해 김종필 소장은 “누리과정 재정 조달의 불안정성을 결국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원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라며 “관할권과 재정지원의 괴리가 핵심이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체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등)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누리과정 인상을 비롯하여 재정 조달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대구 수성대학교 보건복지경영과 최병태 교수, 베이비뉴스 최규화 팀장, 사회복지법인푸른어린이집 이근철 원장, 중앙몬테소리어린이집 장용녀 교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이윤신 과장,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정성춘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누리과정 비용을 현실화 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집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이에 토론자들은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로는 유아반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외 수당, 유아의 급·간식 제공을 위한 적정한 재료비, 학부모가 만족할 보육서비스는 불가능 하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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