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3만원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육 관련 예산은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된다.

또한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한다.

청년 대책 예산은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9만호로 확대 공급하고(19년 2만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한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여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2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을 신설 후 반영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19.4.9.)에 따라 고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0.7조)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노인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내년에 금년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하여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 사업,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을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인 5.0% 인상하고,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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