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며 원장 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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