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아동 보호자의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하여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성행동문제’, ‘피해 영유아’, ‘행위 영유아’ 등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3단계로 분류하여 각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 지도 및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 및 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번 대책 내용에 포함된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기관별 대응요령을 정리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매뉴얼)’를 제작하고,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한다. 

향후 정부는 현장에 해당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사례위원회 구성·교육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 김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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