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가 지난 9월 9일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2021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를 온라인 Zoom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족지원연구팀 김나영 팀장은 국내 아동학대 실태와 정부정책 현황, 국외 아동학대 정책, 국내 현장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과제는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사후관리 전담 인력 교육 강화, 지자치 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 지원, 학대 부모 모니터링 도구 개발 등이다. 

이어서 학계·의료계·정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는 사후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학대유형 및 학대원인 등을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김현경 교수는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시 개별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학대가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반영하며,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는 사후관리의 핵심은 정상적 가정의 회복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부모 교육 및 아동 회복 평가,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원가정의 준비 여부 모니터링 등의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심의선 차장은 사후관리에 여러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만큼 이들 기관 간 연계는 섬세하게 이뤄져야 하며, 현재 아동학대 체계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지며 해당 분야가 큰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관련 체계들이 안정화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관리체계의 공공화 전환으로 현재 과도기이기는 하나, 관리체계의 복잡성과 공백을 지적하면서 각 단계별 대응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은 아동학대 정책에 대한 입법부,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Edit 김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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