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미래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지난 12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를 제안하는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지난 9월부터 육아정책연구소와 국회,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특수교사노조연맹 등이 함께 진행해온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마지막 토론회로 그간의 토론회를 정리하고, 참여단체들의 의제를 모아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의제 발표는 문미옥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우영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다솜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제2대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이 참여하였다. 발표자들은 그간 토론회에 참여한 단체들 중 교육의제 발제를 요청한 15개의 단체가 제안한 ‘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들을 발표하고 이슈와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은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장명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책분과 자문위원,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교육 10대 의제에 대한 의견과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여러 단체들과 지난 9월부터 5차 간의 토론회를 통해 미래 유아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중요한 의제들을 도출해 왔고, 유보통합, 유아학교, 무상 의무교육 및 제반의 여러 정책들이 관심을받게 되었으며 캠프의 공약들로 반영된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전했다.

또한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박창현 팀장은 “5차 토론회를 통한 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들을 차기 정부에서 적극 반영하고, 정책화하여 대한민국 유아교육과 보육이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미래 유아학교 체제 개편을 위한 10대 교육의제는 다음과 같다.

<미래 유아학교 체제 개편을 위한 10대 교육 의제>

1.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통한 미래 유아학교 공교육체제 구축

2. 유·보 체제 개편을 통한 격차 완화(유보일원화/유보통합)

3. 유아무상, 의무교육 체제 구축

4.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

5. 학급당 유아수 및 교원 정원 기준 마련

6.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

7. 미래 유아교사 교권 강화

8.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 마련

9.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특수교육 기능 강화

10.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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