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유치원 시작 시간 오전 9시→8시 시범사업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2024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한다.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한다.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1시간 앞당기는 시범 사업은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교육·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된다. 교사 근무 시간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하루 8시간으로 맞추며 올해 정책연구를 거쳐 시범 사업을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과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해 처우개선비를 단계적 인상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또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dit 꼬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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