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예결위원회 누리과정 예산 640억 통과

전북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이학수)가 전북도교육청의 편성 거부로 수개월째 지연돼온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640억 원 추경예산 심사를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50억7000만 원을 삭감한 총 2조7978억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지난 1∼3월분을 제외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몫 640억(4∼12월분. 유치원 포함)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최종 편성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됐다.

도의회는 누리과정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교육감 재량사업비와 전교조 사무실 임대비 등 선심성, 관련성,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52개 사업은 전액 또는 부분 삭감했다.

김승환 교육감 재량사업비 10억 원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비 건립비 2억42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전북전교조가 요구한 사무실 임대비 5억503만원 가운데 2억 원을 삭감했고, 군산과 익산지역 햇빛발전소 건립사업비 2억 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전북도의회 예결위원회 이학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덜게 되었다”며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지방 재정운영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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