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 확정…보육체계 개편, 대체·보조교사 확대·국공립 확충에 투자

2016년 정부 예산이 386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복지 예산은 122조 9000억 원으로 편성, 보육체계 개편, 대체·보조교사 확대, 국공립 확충 등의 정책에 쓰일 전망이다.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6%이상 증가했고, 전체 예산 중 31.8%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자리 지원, 복지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의무지출사업들과 올해 신규 사업들로 예산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바탕으로 한 2016년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청년 희망’,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민생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대상별 생활안정을 목표로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어르신, 여성, 국가유공자, 농어민을 지원하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위해 영유아, 학생, 중장년, 어르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영유아를 위해서는 보육체계 개편, 대체·보조교사 확대, 국공립 확충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보육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시간제 어린이집이 확대된다.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가 필요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를 지급하며, 가정 보육 부모가 시간제로 일시 이용할 수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 380개로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보육교사 휴가 및 직무교육 등 일시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며,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채용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150개 이상 늘릴 예정이며 시군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상담·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한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부터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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