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지켜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 및 보육료 예산증액과 보육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민련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정부와 여당은 2016년도 예산 관련 당정협의 후 영아반보육료 예산 3%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지만,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에는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고, 총액의 경우 1,460억 원이 감소했다. 또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교육부에도 보건복지부에도 전혀 편성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민련 측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난해 24만 원, 올해 27만 원, 내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은 22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 촉구’,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및 민간, 가정시설에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인건비 지급’,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 ‘종일반 보육시간 12시간을 8시간제로 전환’, ‘민간시설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유보통합 진행과정 공개’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민련 측은 “이 같은 현안과 관련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학부모, 교사 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 등 준법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3497404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