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공립유치원 신설 규모 축소 반대”

교육부가 최근 공립유치원의 신설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이하 전국학부모모임) 소속 학부모 300여명은 지난 6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모임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반토막 내어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국가의 유아 교육 책임을 사교육 시장으로 전가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공교육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자본의 논리로 교육을 재단해 유아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중대한 의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인구 유입에 의한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 기준을 현행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변경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초등학교 평균 규모인 36학급 기준으로 기존에는 9학급의 공립유치원을 신설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4.5학급만 설치하면 된다.

이에 대해 전국학부모모임은 "사립유치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취학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외면하고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교육부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학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부모의 요구와 주요 선진국 추세 등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5일 총회를 열고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지난 달 성명을 내고 "예산절감과 사립유치원 불만 등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유아들의 질 좋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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