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우리나라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의 걱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5월 만 5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13년 3~4세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지 같은 내용을 배우도록 하여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통의 유아 교육과 보육’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도 종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던 것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