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정부의 맞춤형 보육 설명, 현실 왜곡"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한민련)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맞춤형 보육 관련 어린이집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혔다.

한민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설명은 현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의견으로 '지금 현재 모든 영아가 손해지심 때문에 12시간 보육을 하는 전일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복지부에 주장에 대해 "실상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지만,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중 전업주부의 아이는 100%가 오후 3~4시 사이에 하원 함으로써, 이미 7시간 자율형 보육을 하고 있다. 다만 보육료 삭감이 없이 부모와 원장의 자발적 협의로 6~8시간 보육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가 공짜심리나 손해지심 때문에 전일제 12시간 보육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가정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외국의 경우 외벌이 자녀는 영국 3시간, 스웨덴 6시간, 호주 8시간 보육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상을 보면, 지금도 한국의 전업주부 아이는 6 ~7시간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위의 외국 사례가 맞춤형 보육을 강조할 근거가 될 수 없다.외국은 한국처럼 보육비용을 원가이하로 통제하여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 규제하지 않고, 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하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는 보육교사가 석사이상이며 처우가 대학교수 수준이다."라고 반박했다.

'작년과 금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부모가 맞춤형 보육을 찬성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문항목 및 상황설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즉 현재 모든 영아가 12시간 전일제 보육을 무리하게 받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설정, 현재도 전업주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6 ~7시간의 (선택형) 보육을 하면서도 보육료 삭감이 없다는 사실, 현재의 종일제 보육료 100%를 받아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 맞춤형 보육료가 20% 삭감된다면 교사의 급여나 아이들 급간식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등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설문 조사로써 신뢰도가 낮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민련은 이 밖에도 정부의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고수했으며, 현재 맞춤형 보육 제도의 연기와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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