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누리과정 정책간담회 전경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는 오는 3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유은혜 의원, 신동근 의원이 주최한 이번 기자간담회는 누리과정 지원비용의 증액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확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정부당국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과 임원단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 이하 한유총) 최정혜 이사장과 임원단이 함께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직능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유은혜, 신동근, 기동민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은 연설을 통해 “표준보육비용 연구에는 보육교직원의 실제 경력 및 호봉, 기타 교직원의 인건비, 시간외 수당, 건강한 급간식 제공을 위한 적정 재료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맥락에 비춰볼 때 현재 누리과정비는 보육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유총 최정혜 이사장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기 위해서 누리과정비 인상은 필요하다.”며, “애초에 기관의 설립 유형과 상관없이 공립과 사립 모두 아이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총 최정혜 이사장 및 임원단

이어서 한어총과 한유총 각 연합회 임원 및 정부부처의 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한어총 김종필 정책연구소장, 민간분과 고성희 수석 부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김인숙 회장, 한유총 김경미 정책조정이사, 신미숙 조직관리이사, 이명수 대외전력 이사가 질의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과 보건복지부 권병기 보육정책과장이 직접 답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부처, 기관 유형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누리과정 관련 국회 부대의견 전문에서 ‘정부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한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한계와 교육 현장 이해의 어려움 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권병기 보육정책과장 질의 응답

이에 교육부 권지영 과장은 “22만원으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향후 보육료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대비 사립유치원의 지원비 역시 필요하다.”라며, “여전히 60% 이상의 아이들이 재원하는 사립유치원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권병기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현재 이슈인 누리 보육료 인상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및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향후 기관별 교사의 처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2018년 누리과정비 동결로 인해 누리과정비는 총 5년 째 동결되어 원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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