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 교육에 국가 책임을 다하다

-'제6차 특수 교육 발전 5개년 계획 (2023-2027) ' 발표-

교육부는 장애유형 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 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 책임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되었다.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와 특수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단계의 특수 교육 수요는 (2018) 17,007명에서 (2022) 19,906명으로 높아졌다. 장애 발견 즉시 부모에게 특수 교육 정보 전달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와 장애 영유아 교육, 보육기관의 특수 교육 서비스 격차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특수 교육 대상자가 통합 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 있는 학습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계획은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 책임 맞춤형 특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전략 아래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하여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 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력으로 교육-보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두 기관 간 특수 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육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또한 특수 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 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 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 유치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원 특수 학급: (2022) 1,437개 -> (2027) 1,837개 / 통합유치원: (2022) 8개 -> (2027) 17개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되고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향후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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